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③ 자료선정위원회는 도서관에서 작성한 자료의 목록을 평가하여 구입 자료를 최종 선정한다. 제8조(자료의 수준 및 범위) 자료 선정 시 이용자를 고려하여 다음의 3단계 수준을 적용한다. 1. 초급 수준 : 기초정보를 다룬 입문 교양서 2. 중급 수준 : 심화내용을 다룬 전공서 3. 고급 수준 : 전문지식을 다룬 연구서 제9조(특성화영역 및 자료의 비중) 도서관은 다음 3개 분야의 자료를 전문적으로 수집한다. 1. 한글 및 한국어 영역 - 전체 장서량 대비 50% 내외로 유지한다. 2. 인문학 및 문화예술 영역 - 전체 장서량 대비 25% 내외로 유지한다. - 세부 영역은 다음과 같다. ① 문학 ② 사학 ③ 시각예술 ④ 문화예술 일반 3. 어린이 영역 - 전체 장서량 대비 25% 내외로 유지한다. - 세부 영역은 다음과 같다. ① 아동(초등학생) ② 유아(미취학) ※ 비도서는 전체 장서량 대비 5% 내외로 유지한다. 제10조(특성화영역별 자료의 선정 기준) 세부 영역별 자료 선정기준은 다음을 따른다. 1. 한글 및 한국어 연구/교육 영역 1) 자료 수준 - 운영 방향에 준하여 3단계 수준을 모두 고려하여 균형적으로 선정한다. 2) 자료 범위 - 한글 창제 및 문자사 관련 - 국어정책...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2.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관광진흥법」 개정(법률 제15860호, 2018.12.11. 공포, 2019. 6.12. 시행)으로 카지노업의 휴폐업 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이 부과되고, 동 법 제54조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관광지등을 개발하려는 자에 대한 토지매입 승인 절차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관광지등을 개발하려는 자는 조성사업용 토지의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47조의2 신설) 나. 카지노업 휴폐업 사전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함 (안 별표 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등과 협의 중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야영장, 온천장, 보트장, 유람선터미널, 낚시터, 청소년수련시설, 공연장, 식물원, 동물원, 박물관, 미술관, 수족관, 문화원, 교양관, 도서관, 자연학습장, 과학관, 국제회의장, 농ㆍ어촌휴양시설, 그 밖에 휴양과 교육ㆍ문화와 관련된 시설 기타시설지구 (현행과 같음) (비고) (현행과 같음) 별표 19 [별표 19] 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제60조제2항 관련) 시설지구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생 략)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관광 휴양ㆍ오락시설지구 1. 휴양ㆍ문화시설: 공원, 정자, 전망대, 조경휴게소, 의료시설, 노인시설, 삼림욕장, 자연휴양림, 연수원, 야영장, 온천장, 보트장, 유람선터미널, 낚시터, 청소년수련시설, 공연장, 식물원, 동물원, 박물관, 미술관, 수족관, 문화원, 교양관, 도서관, 자연학습장, 과학관, 국제회의장, 농ㆍ어촌휴양시설, 그 밖에 휴양과 교육ㆍ문화와 관련된 시설 2. 운동ㆍ오락시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이 법에 따른 유원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 업소, 케이블카(리프트카), 수렵장, 어린이놀이터, 무도장, 그...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9-36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진흥법」 개정(법률 제15860호, 2018.12.11. 공포, 2019. 6.12. 시행)으로 카지노업의 휴폐업 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이 부과되고, 동 법 제54조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관광지등을 개발하려는 자에 대한 토지매입 승인 절차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관광지등을 개발하려는 자는 조성사업용 토지의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47조의2 신설) 나. 카지노업 휴폐업 사전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함 (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9-37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진흥법」 개정(법률 제15860호, 2018.12.11. 공포, 2019. 6.12. 시행)으로 카지노업의 휴폐업 시 사전신고 의무가 부과되고, 동 법 제54조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관광지등을 개발하려는 자에 대한 토지매입 승인 절차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또한, 관광지등 조성계획 수립 시 토지이용계획은 6개 시설지구로 구분하고 있어 토지이용 상 경직성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카지노업 휴폐업 사전신고의 절차를 규정하고, 신고 등에 필요한 별지 서식을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2017.10.17 개정)의 서식 설계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및 별지 제24호 서식 개정) 나. 운동ㆍ오락시설지구와 휴양ㆍ문화시설지구를...

국립중앙도서관(2차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라. 국립국악원(2차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국립중앙극장 바. 국립현대미술관 사. 한국정책방송원 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4.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야 하는 건은 본부 및 소속기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의·의결하지 아니한다. 제4조(소속기관 보통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 제3조 제3호 각 목의 소속기관에 각각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소속기관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그 관할 범위는 해당 소속기관 6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등 요구사건으로 한다. 제5조(구성) ①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의 다음 순위인 사람(직급을 기준으로 정하되, 같은 직급의 경우에는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직위의 순위를 기준으로 정한다)이 된다. 다만, 본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서관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서관위원회에 두는 사무기구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5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 전자우편 : toafrica@korea.kr, goldcristal@korea.kr - 팩스 : 044-203-34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정 안 <신 설> 제5조의2(사무기구) ①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도서관위원회에 두는 사무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도서관위원회 사무기구 명칭은 사무국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위원회의 회의 준비 및 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위원회에 상정되는 각 부처 안건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위원회 활동의 홍보 및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서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도서관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국에는 국장 1명을 두며 기획단장이 겸직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2. 사무국의 국장은 사무국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사무국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3. 위원장은 사무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국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도서관정책기획단 연 락 처 (044) 203-2618

정보화기기 유지보수 가)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DA-Arts) 유지보수 11,760 980,000원*12개월= 나) 전자도서관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11,760 980,000원*12개월= 다) 콘텐츠관리시스템(CMS) 유지보수 6,600 550,000원*12개월= 라) 창작음악아카이브 및 예술단체홈페이지 유지보수 9,600 800,000원*12개월= 마) 스트리밍 및 PDF뷰어솔루션 유지보수 6,000 500,000원*12개월= 바) 예술자료 운영서버 및 오라클 유지보수 19,800 1,650,000원*12개월= 사) 예술자료 백업솔루션 및 백업데이터 유지보수 6,000 500,000원*12개월= 아) 전산기기(컴퓨터, 프린터 등) 유지보수료 5,280 440,000원*12개월= 자) 네트워크 유지보수 4,356 363,000원*12개월= 차) 예술자료 서버 등 유지보수 소모품 1,500 1,500,000원*1식= 카) IDC센터 이용료 16,320 680,000원*2식*12개월= 타) 바이러스 백신 사용기간 연장 3,000 3,000,000원*1식= 파) UCI/RA(미술희곡) 유지보수료 7,260 605,000원*12개월= 하) 예술자료원 보안관제서비스 2,640 220,000원*12개월= 갸) 도메인(영문, 한글) 등록 및 연장 30,000원*5개 150 30,000원*5개= 냐) 안심본인인증 및 아이핀 서비스 이용료 660 55,000원*12개월=...

: 천원, 1$] 코드 2019년 예산 금액 내 역 1) 문헌자료 해제 30,000 30,000,000원*1식= 50,000 라. 도서관 및 독서프로그램 운영 등 1) 도서관 자료 수집(학술지, 전자자료 등 구독) 40,000 40,000,000원*1식= 2) 도서관 및 독서프로그램 운영 10,000 10,000,000원*1식= [210-02] 384,440 공공요금및제세 317,040 1. 한글박물관 운영 및 시설관리 유지 16,840 가. 운영기본경비 1) 업무용 우편발송료 6,840 95,000원 * 6개과팀 * 12월= 2) 보험료 10,000 500,000원*20회= 300,200 나. 시설관리 1) 전기, 통신 등 공공요금 280,200 23,350,000원*12월= 2) 건물 관련 보험료(화재, 영업배상) 20,000 10,000,000원*2식= 51,000 2. 한글박물관 전시 6,000 가. 상설전시실 운영 1) 대여전시품 보험료 6,000 2,000,000원*3회= 45,000 나. 기획특별전 개최 1) 도록 등 발송료 15,000 5,000,000원*3회= 2) 대여전시품 보험료 30,000 10,000,000원*3회= 14,500 3. 한글문화 연구,교육 3,500 가. 연구조사 1) 소장자료 총서 우편발송료 2,000 2,000,000원*1식= 2) 기타 연구자료 발송 등 1,500 1,500,000원*1식= 10,000 나. 교육 ☞ : 061-3700-3731-300-210 : 문화예술-국립한글박물관...

0 802,000 802,000 순증 일반연구비 2100 113,967,000 228,708,000 114,741,000 100.7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기반 조성 2131 7,562,000 6,113,000 ▲1,449,000 ▲19.2 도서관정보·정책 체계 활성화 301 6,123,000 5,546,000 ▲577,000 ▲9.4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환경개선 110 0 30,000 30,000 순증 인건비 110-03 0 30,000 30,000 순증 상용임금 210 2,950,800 2,575,356 ▲375,444 ▲12.7 운영비 210-01 263,800 224,800 ▲39,000 ▲14.8 일반수용비 210-07 3,000 22,556 19,556 651.9 임차료 210-08 0 8,000 8,000 순증 유류비 210-14 2,684,000 2,320,000 ▲364,000 ▲13.6 일반용역비 220 78,100 81,100 3,000 3.8 여비 220-01 37,900 40,900 3,000 7.9 국내여비 220-02 11,200 11,200 0 0.0 국외업무여비 220-03 29,000 29,000 0 0.0 국외교육여비 240 28,100 39,000 10,900 38.8 업무추진비 240-01 28,100 39,000 10,900 38.8 사업추진비 250 0 18,444 18,444 순증 직무수행경비 250-02 0 18,444 18,444 순증 직책수행경비 260 50,000 50,000 0 0.0 연구용역비 260-01 50,000 50,000 0 0.0 일반연구비 310 6,000 6,000 0 0.0 보전금 310-03 6,000 6,000 0 0.0...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해외문화홍보원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한국정책방송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원사무국 3. 정 원 (2019. 1. 1. 기준) 구 분 계 정무직 별정직 특정직 일반직 총 계 2,803 4 4 304 2,491 본 부 648 3 4 641 소속기관 2,155 1 304 1,850 한국예술종합학교 266 167 99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93 75 18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중학교 72 62 10 국립중앙박물관 569 1 568 국립국어원* 50 50 국립중앙도서관 330 330 해외문화홍보원 56 56 국립국악원 161 161 국립민속박물관 93 93 대한민국역사박물관 53 53 국립한글박물관 40 40 국립중앙극장* 94 94 국립현대미술관* 118 118 한국정책방송원* 115 115 국립아시아문화전당* 32 32 예술원사무국 13 13 구 분 분류 형태 대 상 기 관 공기업(1) 준시장형 공기업(1)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준정부 기관(8)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4)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4)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관광공사,...

: 백만원) 사 업 명 2019년 예산 시행주체 비고 번역‧출판 지원 1,843 한국문학번역원 교류‧홍보 지원 1,370 교육‧연구 1,484 도서관‧정보화시스템 및 출판부 운영 567 서울국제작가축제 600 전문인력 해외파견 238 한국문학 해외진출 기반강화 900 기관 운영(인건비, 경상비) 3,154 합계 10,156 3. 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 2019년 1월 ㅇ 국고보조금 교부 및 사업 수행 : 2019년 1월 ~ 12월 공공디자인 및 공간문화 진흥(1635-300)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8년 2019년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공공디자인 및 공간문화 진흥 8,231 7,254 2,800 2,500 1,300 654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일상 공간 및 공공영역의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국민의 일상생활의 안전·편의·품격 제고 및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대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내용 : 공공디자인 진흥 지원, 우수문화상품 지정제 활성화 지원, 구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운영 지원, 공간 및 건축문화 진흥 지원, 국립디자인박물관 콘텐츠 수집 및 아카이브 구축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직접수행 / 문화체육관광부 민간경상보조(정액), 위탁사업(용역계약)...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0001호 「도서관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사서자격증 발급 수탁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고시 > 수탁기관 위탁업무 위탁기간* 사단법인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서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 별도 고시까지 * 위탁기간 중 위탁기관 지정의 변경 또는 종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기관 지정을 해지할 수 있음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지원과장 일반회계 국립국어원 기획운영과장 일반회계 국립중앙도서관 총무과장 일반회계 해외문화홍보원 기획운영과장 일반회계 국립국악원 기획관리과장 일반회계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장 일반회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지원과장 일반회계 국립한글박물관 기획운영과장 일반회계 국립중앙극장 운영지원부장 일반회계 국립현대미술관 행정시설관리과장 일반회계 한국정책방송원 운영관리부장 일반회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획운영과장 아특회계 예술원사무국 관리과장 일반회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과장 일반회계 4. 지출관 관 서 명 지출관 지정 회계· 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아특회계, 지특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관광진흥개발기금 한국예술종합학교 총무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 행정실장 일반회계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 행정실장 일반회계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국립국어원 기획운영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국립중앙도서관 총무과...

「도서관법」제21조의 “국제표준자료번호” ※ 다만, 외국 전자출판물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아닌 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국제표준자료번호도 허용 2.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종전 고시의 폐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21호(2015.7.29.)는 폐지한다. 3)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행정사항 2.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종전 고시의 폐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1-35호는 폐지한다. 2) ------------------------------- 제2015-21호----------. 3) (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재검토 기한은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